울산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563 판결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원청 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통해 일부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 중 F, I, M과는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력이 없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회사 운영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