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3. 15. 선고 2015고단2619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19

판결선고

2016. 3. 15.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4. 12. 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4,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67,36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