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고단3313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22,2015

판결선고

2016. 3. 29.

울산지방법원

판결

「2015고단3122」

피고인은 2015. 5. 6. 15:51경 울산 북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학원' 사무실에서 학부모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년치 수강료를 사전 납부하면 1달치 학원비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3,300만 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았으나 매월 강사 급여 명목으로 약 2,000만 원, 학원 운영비 명목으로 약 500만 원 등 총 2,5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순수입은 매월 약 800만 원 정도였고, 개인적인 채무 약 1억 원, 금융기관 채무 약 2,000만 원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약 4,0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매월 2,4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D 등 학부모들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강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2015. 5. 6. 15:51경 100만 원을, 2015. 5. 7. 10:07경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경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0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313』

피고인은 위 C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부터 2015. 7.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47,3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49,278,9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학부모들로부터 학원비를 선납받은 후 단기간 만에 학원 운영을 포기하고 잠적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근로자들에 대한 체납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사기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