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1. 2. 선고 2015고단759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92,2015

판결선고

2015. 11. 2.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892』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 한다) I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4: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H노조 4층 회의실에서 H노조 쟁의대책위원회 I으로서 제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비정규직의 정규직화, 7월 파업 투쟁승리, 원하청 공동투쟁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전개, 요구안 쟁취를 위한 파업전술 수행」을 기조로 2013. 7. 10. 및 2013. 7. 12. 두 차례에 걸쳐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후, 2013. 6. 26. 'H노조통신 제66호'를 통해 M 비정규직지회 등에 위 파업지침을 하달하고, 2014. 7. 9.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에서 제3차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위 파업지침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M 비정규직지회장 N 등 M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H노조 쟁의대책위원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체인력 저지 투쟁' 결정에 따라 비정규직지회 쟁의대책위원회 파업 지침을 내리면서 2013. 7. 10. 및 2013. 7. 12. '대체인력 저지 투쟁' 형태의 파업을 전개하고 세부 지침은 파업 당일 문자메시지로 전파하기로 공모하였다.

M 비정규직지회는 2012.경~2013.경 총 7회에 걸쳐 '대체인력 투입 저지' 파업을 실시하며 공장진입·생산라인 정지·M 관리직 사원들과의 몸싸움 등 유형력 행사를 감행하였고, 피고인은 전 H노조 I임과 동시에 M 울산2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M 비정규직지회장 N, 수석부지회장 O, 선전부장 P, 조직1부장 Q, 조합원 R, 1공장 사업부 대표 S, 1공장 부대표 T, 4공장 대표 U, 시트공장 대의원 V, 엔진변속기 대표 W, 조직2부장 X는 2013. 7. 10. 13:30~15:00경 울산 북구 Y에 있는 M 울산 1, 4, 엔진변속기 공장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참가한 조합원 200여명을 이끌고 대체인력 투입저지를 통해 공장의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N의 지시에 따라 O은 울산1공장 진입을 지휘하였고, R은 엔진변속기 공장 진입을 지휘하였으며, N는 울산4공장 진입을 지휘하였다.

O, S, T 등은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관리직 사원들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후 울산1공장 안으로 진입하고, 위 공장의 대체근로자들에게 "작업 해봐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울산1공장의 생산라인을 정지시킴으로써 울산1공장에서 48분간 생산라인이 정지되었다.<1>

N, P, Q, U, V, X는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울산4공장 진입을 시도하려다 M 관리직 사원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울산4공장 앞 납품차량 통로를 점거한 채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계속하여 위 공장 내부에 부품 반입을 저지시킴으로써 울산4공장에서 26분간 생산라인이 정지되었다<2>.

R, W는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엔진변속기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M 관리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한 후 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엔진변속기 조립라인을 점거한 채 조립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조합원 20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출입 통제 업무,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N, O, S, T, V, W, 4공장 대의원 Z, 3공장 부대표 AA, 2공장 부대표 AB은 2013. 7. 12. 15:57~17:00경 울산 북구 Y에 있는 M 울산3공장에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참가한 조합원 250여명을 이끌고 대체인력 투입 저지를 통해 공장의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다.

M 관리직 사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N 등은 비정규직 조합원 250여명과 함께 관리자들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한 후 울산3공장 안으로 진입하여 의장 32라인 크래쉬패드 장착공정을 점거함으로써 울산3공장에서 63분간 의장 32라인이 정지되었다.<3>

이로써 피고인은 N 등 조합원 25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M의 출입 통제 업무,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59』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민노총 H노조 I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미8군 봉사회(USO) 앞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노조파괴 중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위 집회 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그곳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남영로터리 및 서울역을 지나 집회 신고 장소인 대한상공회의소 방면으로 진행한 후, 같은 날 17:05경부터 17:47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삼성생명 건너편 편도 5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하고 불상의 구호를 외치며 폭죽을 터뜨리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같은 날 17:00경부터 18:2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2가 23 소재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체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892]

[2015고단759]

[판시 전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단2892호]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M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전개된 양측의 갈등, 그에 따른 파업 및 대체인력투입 저지행위의 양상, 피고인의 지위, 판시 대체인력투입 저지행위는 피고인이 I이었던 H노조의 파업지침에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대체인력투입 저지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라인 정지 등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서 충분히 예견가능하였고 또한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는 M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는 M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M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의 직접 고용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정당한 목적이 아니며, 조정신청 및 파업찬반투표 등 필요한 절차를 결여하였고, 대체인력투입 저지과정에서 폭력과 협박이 수반되어 방법적 정당성 역시 결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M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로서 판시 범행에 가담하여 조사받은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2002년경부터 2004년경 사이에 M 사내하청업체들에 고용되어 M에 파견근무하였고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도 위와 같은 파견근무가 유지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해당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파견근무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M에 고용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되고, 위 비정규직 지회 소속 다른 대다수 근로자들 역시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설령 일부 고용의제되지 않는 근로자들이 지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양측 협의에 따라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M가 비정규직 지회와의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 M가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쟁의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M는 비정규직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쟁의행위의 당사자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규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 요건을 충족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 판시 일시의 노무제공거부행위가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가 비정규직 지회의 쟁의행위 당사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H노조가 비정규직 지회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 특별교섭단을 통해 M 사이에 진행한 '특별교섭'은 단체교섭으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는 점, 비정규직 지회는 2012. 7.경 조정신청 및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2012. 8.경부터 2012. 12.경까지 H노조와 M 사이에 특별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을 수회 실행하였고, 그 당시의 파업 목적과 판시 파업의 목적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조정신청에 대한 회신 내용에 비추어 다시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무의미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M는 판시 노무제공거부 및 대체인력투입저지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여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파업에 앞서 별도의 조정신청 및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일시의 노무제공거부행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도8917 판결 참조).

판시 일시의 노무제공거부행위가 쟁의행위로서 적법한 이상, M는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른 채용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행위는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일환이었으므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43조에서 정하는 채용제한은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파업참여 근로자들이 적절한 대체인력 투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행위 자체는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하다 할 것이나,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대체인력 투입저지 과정에서 대체투입된 근로자에게 근로하지 않도록 협박하거나 생산라인 등을 점거함으로써 생산라인이 일시 정지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거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759호]

판시 집회 및 행진참여자들이 신고범위를 벗어나 판시 도로의 일부 차로를 점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차로를 통하여 교통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차량의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집회장소인 서울광장에서 프라자호텔 방향으로 길을 건너려다가 경찰의 위법한 차벽설치 내지 피고인이 가담하기 전까지 집회참가자들과의 대치로 인하여 이동을 못하고 횡단보도상에 서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결과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집회 장소 길 건너편 대한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지부 등에서 진행 중인 추모 집회가 개최하고 있었던 사실, 2013. 5. 1. 15:30경 H노조 집행부 주도로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말미에 대한문 방면으로 대오를 이루어 진출을 시도하고 경찰이 이를 차단하면 다른 대오가 프라자 호텔이 있는 소공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위 추모집회 장소로 이동하기로 계획한 사실, 위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집단적으로 시청역 출구 방면으로 진출하려 하자 이를 차단하였고 이에 집회 참가자들이 사전 계획대로 프라자 호텔 앞 도로로 진출하였으며 경찰이 이를 제지함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계속하여 도로로 진출함으로써 결국 도로 6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도 당시 위 도로 상에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회 참가자들의 대한문 방면 진출을 저지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사건 범행은 생산라인 점거나 일반교통을 방해하는 등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수단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따른 파기환송 판결까지 확정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계속되자 이에 항의하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의 취지상 그로 인한 갈등의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 지회나 이를 지원한 피고인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밖에 범행의 횟수, 생산이 중단된 시간, 교통방해의 정도 및 그 시간, 피고인의 연령, 동종 범죄전력, 판시 전과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99 소재 시민의 숲에서 H노조가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H노조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같은 날 16:05경부터 시민의 숲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AN 소재 AK 후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25경 염곡로터리에 이르러 행진을 멈추고 같은 날 17:01경까지 그곳을 점거하고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 집회 참가자 약 350명과 함께 같은 날 17:26경부터 19:15경까지 서울 서초구 AI 소재 M 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차로 중 3개 차로를 점거하고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남기용

각주1)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생산라인이 정지되어 '차량 42대가 생산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M에 5억 6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M의 자동차생산방식 등에 비추어, 위 생산라인 정지가 반드시 위와 같은 현실적인 손해를 야기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각주2)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생산라인이 정지되어 '차량 13대가 생산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M에 3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각주3)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라인이 정지되어 '차량 36대가 생산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M에 5억 6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