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3건 · 행정해석 16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
- 헌법재판소 2020헌마23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대법원 2017다46274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9다38543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9도10516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 대법원 2016도1174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 헌법재판소 2012헌바66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 대법원 2017다51610 ·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 대법원 2014다33604 · 정직처분등무효확인
- 대법원 2013도7896 ·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11도393 · 업무방해
- 대법원 2009다29366 ·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10도11030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 헌법재판소 2009헌바168 ·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 울산지방법원 2008노404 · 업무방해
- 대법원 2006두13626 · 파면처분등취소
- 대법원 2004도746 ·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
- 대법원 2007도5204 ·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대법원 2005도8005 ·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2도5577 ·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2도3450 ·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대법원 2000다60630 · 임금
- 대법원 97다58750 · 해고무효확인등
- 대법원 92누13189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317 (2021. 12. 17.)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202 (1995. 11. 18.) · 노조 01254-1202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86 (1995. 11. 14.) · 노조 01254-118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71 (1995. 11. 7.) · 노조 01254-117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70 (1995. 6. 14.) · 노조 01254-67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0 (1995. 2. 3.) · 노조 01254-110
- 고용노동부 노조01254-61 (1995. 1. 18.) · 노조 01254-6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6 (1995. 1. 9.) · 노조 01254-16
-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67 (1994. 11. 17.) · 노조 01254-1467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1 (1994. 1. 12.) · 노조 01254-91
- 고용노동부 노조01254-953 (1993. 8. 7.) · 노조 01254-953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384 (1992. 8. 17.) · 근기 01254-1384
- 고용노동부 노조01254-8223 (1988. 6. 3.) · 노조 01254-8223
- 고용노동부 노조32002-18948 (1985. 10. 17.) · 노조 32002-18948
- 고용노동부 노조3225-8425 (1985. 5. 7.) · 노조 3225-8425
- 고용노동부 근기1451-24860 (1983. 9. 30.) · 근기 1451-24860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