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5. 30. 선고 2015고정1178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76,2015

판결선고

2016. 5.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정1176』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철판절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3.부터 2012. 6. 14.까지 절단공으로 근무한 D의 2012. 6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649,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178』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E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철판절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8.부터 2012. 5. 31.까지 절단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02,790원, G의 퇴직금 3,302,600원 등 합계 6,205,390원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180』

피고인은 사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철판절단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12. 7. 31.까지 소장으로 근무한 H의 2012. 6월 임금 3,220,000원, 2012. 7월 임금 3,220,000원 등 합계 6,44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2. 6월 임금 2,981,890원, 2012. 7월 임금 2,981,890원, 경비 520,000원 등 합계 6,483,78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부터 2012. 7. 31.까지 소장으로 근무한 H의 퇴직금 10,725,182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0,116,837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