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노600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노600

판결선고

2016. 4. 8.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J에게 미지급 임금 2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또 피고인은 2013.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가 38,759,130원으로 상당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하였고 당심에서도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나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합의의 전제가 된 분할 변제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합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권순범 김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