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가단15388 판결

피고는 해양, 에너지 건설 프로젝트 컨설팅 기업인 브루넬인터내셔널의 한국 법인으로, 2009년부터 울산의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고르곤 프로젝트(쉐브론, 엑손모빌, 쉘이 참여한 호주 해안의 천연가스 개발사업) 관련 작업현장(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을 채용 및 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3. 11. 22. C을 사용자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3. 12. 3.부터 2014. 12. 25. 또는 고객이 통보하는 날까지로 정하여 원고 A는 사용자가 지정한 고객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원고 A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A는 2013. 12. 3.부터 2015. 8. 28.까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전기시공 감독관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4. 4. 23. C을 사용자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4. 5. 5.부터 2015. 2. 27. 또는 고객이 통보하는 날까지로 정하여 원고 B은 사용자가 지정한 고객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원고 B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B은 2014. 5. 5.부터 2015. 5. 28.까지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전기시공 감독관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아닌 C이 원고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고 C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병합)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갑 1에서 28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원고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C이 아니라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 지역책임자인 D는 2012 1. 13. 원고 A에게 채용조건을 협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의 직원인 F는 2013. 11. 8. 원고 A에게 근로계약 체결에 필 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E은 2014. 11. 20. C 지역책임자 명의로 원고 A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의 직원인 G은 원고 A가 타임시트에 환율자료를 빠뜨리고 제출하자 이를 보 완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위 원고에게 보냈다. C은 C의 이메일 주소(H)를 이용하여 원고 A에게 급여내역을 통보하면서, '질문 사항이 있다면 피고의 담당 직원인 G에게 연락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다.

원고 B은 피고에게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였고, 원고 A는 2015. 9. 1. 피고의 직원인 F에게 이메일로 작업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I는 2012. 1. 3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7. C을 새로운 사용자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I는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서에 원고들의 사용자 명의가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작업량관리 및 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미화 52,201달러와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인 2015. 8. 28.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5. 9. 13.부터, 원고 B에게 미화 33,582달러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인 2015. 5. 28.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5. 6. 1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유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