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9. 13. 선고 2016고단2585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72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

2016고단2585(병합)

해배상보장법위반

2016고단2641(병합)

피고인

A

검사

송봉준, 이진희, 이광우(기소), 문종배, 임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1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의 대표로서 철골구조물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8.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같은 달 임금 8,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과 같이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70,32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의 대표로서 철골구조물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5.부터 2016. 2. 16.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F의 2016. 1. 임금 200,000원, 2016. 2. 임금 1,100,000원 등 합계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87,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6. 16. 00:40경 G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H에 있는 'I학원' 앞 도로를 '수변공원' 방면에서 '강남파크맨션'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의 승용차는 수리비 약 1,481,828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범죄사실 제4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 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 로자 AM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17번)에 정한 형에 경합 범 가중]

O 근로기준법 위반죄<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여러 차례 반성문 제출)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0): 없음

징역 1년

판사 황승태

각주1) 1 G 승용차의 소유권은 다른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자동차보유자이다.

각주2) 2 이 사건은 2016. 7. 1. 전에 공소 제기되어 2016. 7. 1. 이후 공소 제기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대상으로 하는 양형기준이 직 접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하는 차원에서 권고형을 산정한다.

각주3) 증거목록1 기록목록1

각주4) 기록목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