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2643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43

판결선고

2016. 11.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1.부터 2015. 1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4,652,813원, 2015. 10. 5.부터 2015. 10.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064,880원, 2013. 10. 1.부터 2015. 11. 23.까지 근무한 F의 임금 3,778,660원, 퇴직금 9,917,063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범행규모, 반성태도, 전과관계 등 여러 정상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내지 10, 12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청산의무를 위반함

판사 신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