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정685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85

판결선고

2017. 2.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미지급임금과 관련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없고(현금으로 50만 원을 주었고, 100만 원은 은행계좌로 송금했고, 신용카드를 주어 1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게 함), ② 퇴지금과 관련하여, 퇴지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퇴직금지급의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현금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한 D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받아 현금서비스 16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돈 중 136만 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된 돈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은 판시와 같이 C에 대하여 60만 원, D에 대하여 126만 원이 되므로,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이 사건 각 근로자들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합의 내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②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반병동

각주1) D의 미지급 250만 원에서 피고인이 송금한 100만 원과 위 현금서비스 받은 160만 원에서 136만 원을 공제한 24만 원(= 160만 원 - 136만 원)을 각 공제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