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구합5758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증거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이다. '뇌동맥류'의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혈관의 퇴행성 변화 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 등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발병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뇌동맥류 파열' 역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병확률이 높아지고, 고혈압, 흡연,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된 '뇌동맥류'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당시 만 55세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협심증,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이 있었다. 흡연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망인은 20년 이상 흡연을 하여 왔다.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2016.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6시간 2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9시간 18분, 발병 전 1주 동안 59시간 52분)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을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인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고, 원고가 소외회사에서 수행한 사출업무의 내용 및 근무기간, 사출1호기와 사출2호기의 조작 및 작업 방식의 차이, 근무조의 변경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업무나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받았을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