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78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발현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각 진료기록감정의(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고혈압ㆍ흡연ㆍ고콜레스테롤 혈증ㆍ당뇨 등의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발현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심근경색, 이전 뇌경색으로 인해 복용 중인 항혈전제 사용에 의한 가능성 또한 있으며, 가족력 또는 이전의 뇌졸중 병력이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각 진료기록감정의(재활의학과, 신경외과)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2013. 1. 6. 발병한 뇌경색의 원인에 대해서도 “뇌경색은 고혈압·심장질환·흡연·가족력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위 뇌경색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2) 2012. 9. 20. 발병한 심근경색의 원인에 대해서도 “고혈압·흡연·음주·가족력 등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각 밝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하루 업무시간이 12시간에서 13시간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의 원칙적인 업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하루 8시간(중식시간 제외)이고, 2013. 1. 6. 뇌경색이 발병함에 따라 원고는 재활치료 후 2013. 5. 15경 소외 회사에 복직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정신적·육체적 상태를 고려한 업무상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원칙적인 업무시간을 훨씬 상회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간 원고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주 5일 × 하루 8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에 필 요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당연히 미치지 못한다. 또한 2009. 9. 20. 심근경색과 2013. 1. 6. 뇌경색이 각 발병하 기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이상,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이상이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그 강도가 평소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거나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2012. 9. 20. 심근경색이 발병하기 전부터 고혈압ㆍ고지혈증ㆍ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이 있었음에도 적어도 2013년 뇌경색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권고사직, 업무배제 등의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이나 원고의 업무 강도 등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주되게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