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단15514 판결

갑 제1 내지 1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E에 대한 위 운송료 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F에 위 취소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E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E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채권, 국민건강보험료 반환채권, 장기요양보험료 반환채권, 국민연금보험료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합계액이 이 사건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악의도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을 제1 내지 1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G'라는 상호로 선박 부품도장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들은 E에게 별지 표 '총 근로기간'란 해당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였는데, 피고들이 퇴직할 당시 E으로부터 2017. 1. 1.부터 2017. 3. 19.까지 근로분에 대하여 별지 표 '미지급 임금'란 해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 10, 13호증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E에 대한 위 임금 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위 임금 채권 합계 27,110,955원의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사해행위 불성립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들은 E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반환채권, 장기요양보험료 반환채권, 국민연금보험료 반환채권 또한 가지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E이 피고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지 국민연금공단에 미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이 E에 대하여 그 지급 채권을 가지는 것이지 피고들이 그 지급 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E의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가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한 그 손해배상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아니다) 피고들이 E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반환채권, 장기요양보험료 반환채권, 국민연금보험료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위에서 인정한 임금 채권을 초과하는 범위에 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E이 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정확한 임금 정산을 거침이 없이 이 사건 채권 전부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위에서 인정한 임금 채권을 초과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미필적으로라도 악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6,458,295원(= 이 사건 채권액 33,569,250원 - 피고들의 위 임금 채권액 합계 27,110,955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F에 위 취소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