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18490 판결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 정한 66,747,0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정한 66,747,077원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가로 영업이익금을 받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를 부당해고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불확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 사건 지불확약서의 내용상 미지급 물품대금 66,747,077원의 지급은 그 완제 시까지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성이 없어서 무효일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미지급 물품대금 66,747,0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데(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등), 갑 제1 내지 12호증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을 제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11,055,151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055,1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비율의 범위 내에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한다.

판사 강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