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고단4171 판결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노무비 지급명세서,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 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6명이고, 미지급한 임금액도 합계 7,000만 원을 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완공 후에 원청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소액체당금 지급 및 피고인의 다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