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고단4208 판결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G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진정서

고소인 명단 및 체불임금내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 인자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총 8명에 이르고, 미지급한 임금액도 합계 3,3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015. 7.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업체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 중 2명에게는 미지급한 임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