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7고단4424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24

판결선고

2018. 3. 27.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 소속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 D분회의 분회장이다.

피고인은 민노총 소속 D공이 다른 노조의 D공이나 비조합원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공사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민노총에 가입할 것을 종용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E, F, 민노총 소속 불상의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2017. 9. 26. 07:30경부터 07:45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 있는 'I'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J를 포함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피해자 11명 및 비조합원 15명을 모아놓고, E, F, 불상의 조합원 40여명은 피해자들 주변에 모여 구호를 외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불상의 노조원 4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전기설비 등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6월

[집행유예 여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등을 가지고(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민노총 소속 노동자인 피고인은 민노총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위와 같은 단결권을 저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폭력 전력이 5번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또 다른 동종 업무방해죄로 인한 법원의 재판(울산지방법원 2017노797) 진행 도중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