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49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MRI 검사상 보이는 양쪽 심부백질의 허혈성 병변 등 망인의 기왕증으로 판단된다. 기왕증의 기여 비율은 약 70%이다. 망인의 기왕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기왕증 자체가 가지는 위험도 및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 MRI 검사상 보이는 양쪽 심부백질의 허혈성 병변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비록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5 내지 11, 13, 14호증 등)에 의하면 망인이 휴일에 파산관재인 교육자료의 집필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위 기준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망인이 파산관재인 교육자료의 집필로 인하여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교육자료의 집필에 참여하는 집필자의 수(24명), 그 중 망인이 부담하는 분량(45시간 강의 중 2시간 강의용) 및 그 소요 시간, 망인의 전문성과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경위 그리고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자료의 집필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량이나 그 강도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