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56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과로나 스트레스 과중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근로시간을 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그 강도가 평소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설사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결국 두부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소외 회사의 기장으로서, 안전 및 품질 관리, 작업자 인력 배치 및 실적 관리, 현장 관리자 업무 조율, 타 기업과의 업무조율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원고가 현장에서 직접 육체적인 작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가 두부에 외상을 입을 위험성이 높은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당일 출근하기는 하였으나 아침 조회시간부터 두통을 호소하여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두부에 외상을 입을만한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