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08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 5. 20.자 ○○○병원의 MIR상 제3-4번 요추간판은 탈출증이 아닌 경도의 팽윤에 해당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2016. 9. 20.자 ○○○병원의 MIR상) 제3-4간 요추간판이 탈출증(파열형)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들과 진료감정의 중 ○○대학교부속ooo병원 신경외과의는 동의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데 반하여,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료감정의 중 ○○대학교병원 신경외과의 역시 제3-4간 추간판 탈출이나 파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추간판 팽윤의 상태에서도 퇴행성 변화가 증가하면 돌출이나 탈출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다가, 원고는 제4-5간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2013. 05. 20.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요양을 한 후 2013. 10. 18.경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2013. 11.경, 2014. 4.경, 2015. 3.경에 각 4주씩 근골격계 예방교실에서 일과치료를 받았고, 2015. 6. 13.경부터 2015. 12. 3.경까지는 어깨관절에 대한 재요양을 받았으며, 2015. 12. 4.경부터 연수원 복직프로그램에 참가하여 6개월 동안 일과치료를 받은 후 복직하여 약 3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2016. 9. 20.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비록 약 3개월 동안의 용접업무가 제3-4간 요추간판의 퇴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 등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어야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진료감정의들 역시 업무로 인하여 제3-4간 요추간판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정도의 의견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