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21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산하 ○○○○○○○○○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시간ㆍ업무강도ㆍ업무량 등의 변화사실 및 만성적인 과로사실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시간, 여건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원고의 근로시간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56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평균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앞서 본 고용노동부고시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 규정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상병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56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16.6시간이긴 하나,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 5주 전부터 12주 전까지는 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던 만큼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의 단순한 산술적 평균값이 원고의 일상 업무시간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오히려 원고의 업무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이므로,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6일 48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강도, 여건 등이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당시 만 59세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이다. 또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뇌내출혈의 상대 위험도가 1.8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10년 동안 흡연을 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