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33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측의 주치의 등은 이 사건 상병이 외상성이라거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 측 자문의,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기존 퇴행성 질환의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의 악화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데 그 의견이 일치하고, 이 법원의 진료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면서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보았다.

비록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각 공정별로 작업의 내용이나 자세가 다르고 여러 공정을 2개월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는데다가 차량이송 등 허리에 부담이 없는 공정도 포함되어 있는 점, 수밀공정 역시 2시간 단위로 순환작업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퇴행성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될 정도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의 연령은 업무가 아니더라도 요추에 퇴행성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