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18가합2227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D병원에서의 근무기간(2001. 3. 6. ~ 2017. 12. 31.)과 일평균임금(656,539원93전)에 기초하여 산정한 원고의 법정퇴직금은 331,597,633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정퇴직금에서 기지급 금원 102,179,65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9,417,983원에 연차 휴가수당 미지급분 23,230,566원을 더한 252,648,5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656,539원 93전(= 60,401,674원 ÷ 92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292,475,048원(= 656,539원 93전 × 30일 × 5,420/365, 원 미만 버림)이 되고, 원고는 이중 102,179,650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90,295,398원(= 292,475,048원 - 102,179,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여기에서 기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12,400,000원을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2003. 2. 28.자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그 익일부터 산정하는 만큼 위 기지급 퇴직금을 중복하여 공제할 수는 없다).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은 23,230,566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3,230,5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합계 213,525,964원(= 190,295,398원 + 23,230,56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1. 15.부터 피고가 미지급 퇴직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8. 1.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인정한 퇴직금의 액수,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2006. 4. 1.부터 2012. 7. 25.까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9,647,260원을 분할하여 선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금원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06. 3.부터 매년 3월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연봉과 분할 퇴직금의 액수를 계약서에 기재하였는데,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의 액수는 각 계약 기간 도중에도 불규칙하게 인상되어 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액수와 실지급액이 상당 기간 불일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6. 3. 1.부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원고의 2006. 3.분 급여명세서에 여전히 퇴직금 항목이 존재하지 않다가 2006. 4.분 급여명세서에 비로소 ‘퇴직급여(월할)’ 항목이 도입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의 임용계약서 상 퇴직금 항목이 형식적 기재에 불과함을 뒷받침하는 점, ② 원고의 2006. 4.분급여명세서에 ‘퇴직급여(월할)’ 항목이 신설되었음에도 해당 월 급여 총액은 8,045,000원으로 직전 월인 2006. 3.분 급여 총액 8,050,000원보다 감소하였고, ‘월급여액’도 4,440,000원에서 4,140,000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월 급여 총액에서 퇴직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급여가 삭감되어 근로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해진 결과가 되는 점, ③ 이전까지 원고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고, 그 무렵 원고가 업무과다를 호소하여 피고 이사장이 원고의 월 실수령액이 1,5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였던 상황(을 제6호증의 28)을 고려할 때 당시 원고의 월 급여가 실제로 삭감되었을 개연성은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06. 3. 이후의 실질 연봉은 퇴직금 명목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기존에 분할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한윤영 신동욱

각주1) 피고는 2020. 12. 2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3. 3. 1.부터 2006. 3. 31.까지 퇴직금 22,841,42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상계나 부당이득반환 등 주장을 하지 않고 포기할 예정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2006. 4. 1.부터 2012. 7. 25.까지 분할지급한 퇴직금 69,647,260원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고, 위 상계주장이 배척될 경우를 대비하여 69,647,260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반소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가 2003. 3. 1.부터 2006. 3. 31.까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22,841,420원 부분은 피고의 상계항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본다.

각주2) 원고의 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은 2006. 4., 2007. 1., 2007. 6., 2009. 9., 2010. 3., 2011. 4.에 각 인상되었다(갑 제6호증의 25, 을 제5호증의 1, 10, 15, 42, 48, 61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