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고단3232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32

판결선고

2019. 1. 24.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로부터 비파괴검사 업무를 도급받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비파괴 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토목 및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18:00경 울산시 울주군 E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39세)로 하여금 압축 공기 저장탱크 등의 연결배관 용접부 비파괴 검사를 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곳에 설치된 1.6m 높이의 사다리식 통로를 통해 작업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파괴검사 작업을 하기 위한 대상물이 있는 통로에 최소 규정 조도인 75럭스 미만인 6~9럭스 수준의 조명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비파괴검사 대상 용접부인 압축공기 저장탱크의 연결배관을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고정식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7. 09:17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수급인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통로에 조도를 6~9럭스 정도로 유지하는 등 최소 규정 조도인 75 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주의의무위반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 과실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특히 피고인 B 주식회사 측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