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8고정680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47,2018

판결선고

2019. 9.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2018고정647]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기안전대행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17. 11. 10.까지 전기안전관리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9. 및 같은 해 10. 임금 각 2,500,000원, 같은 해 11. 임금 833,000원 합계 5,83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680]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기안전대행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7. 11. 30.까지 전기안전관리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8. 임금 371,870원, 같은 해 9. 내지 11. 임금 각 4,000,000원 합계 12,371,87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33,200원 총 합계 12,905,0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647]

[2018고정680]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