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구합15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14, 15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원고와 같이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하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9. 3. 30. 피고가 실시한 제9회 산업안전지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만약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이 취소될 경우 다시 한번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여전히 이 사건 제1차 시험불합격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차 시험의 합격은 어디까지나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고,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무조건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에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회에 실시하는 제2차 시험이나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응시할 수 있는 제3차 시험에 대한 시기상의 제한이 엄격히 가해지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합격자'로 달라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이필복 목명균

각주1)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