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554 판결

쟁점의 정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주된 사업은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의 순서로 결정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도·소매업'이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사업 가운데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우선적인 지표는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이다. 한편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근로자수는 52명이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9, 11호증, 을 제2호증).

그 중 R&D 6명(유압도면의 제작·설계), 조립 6명(선박평형수처리장치의 조립·제작), 품질관리 4명(제품의 품질테스트 및 A/S 업무) 합계 16명의 근로자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과 기술영업 1명(총괄, 본부장), 총무·회계 4명(사무 전반) 합계 5명 근로자는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업종류의 결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16명)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보다 많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제조업'이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제조업의 내용, 병행 과정, 제조업 시설의 규모나 현황, 근무자들의 변동 추이와 그 담당 업무 등을 보면, 위와 같은 수적 우위가 적어도 2013년부터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중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보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데, 구매, 자재관리 업무는 위와 같은 보조활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3명과 자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은 보조활동인력으로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제조업과 관련된 것은 국내 구매 업무이므로 해외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구매팀 직원 2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제조물 공급계약이라는 이 사건 사업장 제조업의 특성상 재고라는 것이 전혀 없어 자제관리 업무 담당자 1명도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매 업무라는 것이 부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독일에서 유압기 부품을 수입하여 '도·소매업'을 하다가 '제조업'을 병행하게 된 과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국내 부품만을 구입하여 유압기나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조립·제조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재관리라는 것이 재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물 공급계약이라도 그 제작과 관련하여 원고가 확보한 자재들을 관리하여야 할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물류 업무(자재 입출고 관리, 포장업무 등)를 담당한 7명,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한 14명,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한 6명은 '도·소매업' 및 '제조업'과 공통으로 관련 되어 있는 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은 어느 하나의 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참조).

원고는, 물류 업무를 담당한 7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선박·조선기자재를 담당하는 기술영업 담당자 4명과 영업관리 담당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5명[= (기술영업 담당자 14명 + 영업관리 담당자 6명) - (위 기술영업 담당자 4명 + 위 영업 관리 담당자 1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07. 5.경 '제조업'을 병행하기 전에는 물류팀이 '도·소매업'에만 종사하였을 수는 있으나, '제조업'을 병행하면서부터는 물류팀을 포함하여 기술영업팀, 영업관리팀 인력들은 '도·소매업' 외에 '제조업' 지원 업무도 함께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건 사업장의 제조업 시설 현황이나 규모, 업무내용 등을 보면, '제조업' 지원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워, 물류나 기술영업.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하나의 업종에만 속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