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19가단124382 판결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기간<1>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격일제(2인 1차제)로 근무하면서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 금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이 소유하면서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국회는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조항(제6조 제5항, 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고, 피고의 주소지인 양산시에서는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의 2007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이고, 2010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이다. 피고 소속 격일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일수는 13일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2010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4,110원이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시간과 장소, 운행여부 등을 결정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고,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만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위와 같은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과 피고가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것인바,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단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 그 자체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2010년도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위와 같은 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면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는 효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0년도 임금협정의 임금조견표에 따르면 월 소정근무일 13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의 비교대상 임금은 591,000원인데, 이를 2007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10시간(= 월 13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시간당 임금 4,546원(원 미만 버림)도 이미 2010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인 4,110원을 초과하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