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고단2582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82

판결선고

2020. 11. 19.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실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C소재에서 산업용세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5. 10: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 D공장 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52세)이 셔틀컨베이어를 이용하여 호텔 린넨 등 세탁물을 건조기에 투입하고 회수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셔틀컨베이어 벨트를 수동으로 전환하는 등 방법으로 세탁물 투입 및 회수 업무를 진행하도록 함에 있어, 셔틀컨베이어 뒤쪽 부분과 건조기 사이 부분으로 근로자가 출입하게 되면 셔틀컨베이어 하강시 하부 부분으로 충격당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근로자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를 통제하고 차단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셔틀컨베이어 작동 범위 내 사람이나 물체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도록 전력차단설비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셔틀컨베이어 수동 전환을 위해 셔틀컨베이어 측면 안쪽으로 들어가 서틀컨베이어 뒤쪽 부분과 건조기 사이 부분으로 자유롭게 통행 가능하도록 한 상태에서 세탁물 투입 및 회수 업무를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하강하던 위 셔틀컨베이어 하부 부분에 충격당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위 셔틀컨베이어에 협착되어 피해자가 즉석에서 고도의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인 셔틀컨베이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위 B 주식회사에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 1)의 나)항, 2)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기계를 직접 조작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험한 위치에 스스로 들어가는 이례적인 행동을 한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고,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차단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