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정334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34

판결선고

2021. 1. 28.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9.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건물 C호, D호 소재에서 E 및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업 및 부동산 개발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8.부터 2017. 10. 26.까지 주방찬모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년 10월 임금 22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3,340,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경우 피고인의 딸 명의를 빌려주어 H가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E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E는 2017. 5. 23.부터 2017. 9. 30.까지 H가, 그 이후부터 폐업일인 2018. 8. 3.까지는 피고인의 딸인 U이 각 사업자로 등록된 명의자인 사실, ② H, I과 피해 근로자들은 일치하여, 2017. 10.경부터 E는 피고인이 운영하였고, 그 후 고용된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직접 고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피고인도 U이 E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은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대표자 명함에는 하단에 관련 사업내용으로 E체인·푸드가 기재되어 있고, 2018. 8.경 판시 사업장 장소인 B 건물 로비에는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구인공고와 E 광고물 등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매일 E에 출근하여 식재료구입, 배달, 장부정리, 직원 면접 및 업무지시를 담당하였고(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누구로부터 임금을 받는 관계도 아니었던 점, ⑤ 비록 H가 피고인에게 E의 운영권을 넘긴 이후에도 계속 종전과 마찬가지로 E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직원채용의 사주를 보는 등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H는 채용예정 직원의 사주를 통해 그의 성격과 ‘피고인’의 합이 잘 맞는지 보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바, 굳이 ‘피고인’과의 합을 본 것은 피고인이 실질 사장이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은행기록상 직원 G에게 2017. 10.경 임금 일부를 송금한 사람도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U)이며, G, L 등 근로자들이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데 대해 그 무렵 대화한 상대방도 피고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피해 근로자들이 E에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10번 임금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같은 순번 6 내지 9, 11, 12번 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