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노1598 판결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체불된 임금 합계액이 고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근로자가 여럿이고 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