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고단3277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277

판결선고

2022. 4. 2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20. 6. 5.부터 2020. 8. 31.까지 D 모듈 공사 배관공정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