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1고단4251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251

판결선고

2022. 12. 22.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주택건설업을 행하여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5.부터 2021. 4. 30.까지 울산 남구 D 일반주택 및 상가 공사현장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 36명 중 19명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1 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합계 81,3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