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고정391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391

판결선고

2022. 1. 20.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양산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주거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0. 17.부터 2019. 12. 12.까지 조공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F의 2020. 10월분 임금 12만 원, 2020. 12월분 임금 12만 원 합계 2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