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구합10495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함에 따라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 공사현장에서 2007. 1. 8.부터 2010. 9. 30.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적어도 9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 9월경, 2010년 2월경 및 6월경에 수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당뇨병, 피부염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원고가 위 기간동안 계속하여 ○○○○○ 공사현장에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공사현장의 소음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는 원고의 작업현장에 대해 객관적인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직력 및 업무 내용, 유사업체 작업공정의 소음 수치 등을 토대로 소음수준을 비계공의 경우 75.5dB ~ 81.5dB로, 철골 작업의 경우 72.6dB ~ 82.3dB로 각 평가하였는데, 위 소음수준 측정 과정에서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측정결과의 신뢰도를 배척할만한 정황은 없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 ~ 6㎑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데, 특별진찰 결과 확인된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도는 저주파수에서도 상당한 청력손실이 관찰되고, 중음력에서부터 시작하여 고음역으로 갈수록 점차 청력이 나빠지는 양상이 확인되는 바, 이는 소음성 난청의 양상이라기보다는 와우 전음형 노인성 난청의 양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에 근무하기 이전인 2004년경부터 이미 ’고음역 청력저하‘가 관찰되었고, 2006년경에는 ’소음성난청(기발생자)‘으로 평가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일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