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1. 23. 선고 2022나1653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원고가 지급받은 월급과 상여금을 합산한 금원을 퇴직 전 3개월 간 일수로 나눈 210,404.98원이고, 이를 토대로 계산한 퇴직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237,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상여금은 형식적으로 근로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매월 자격증 대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270만 원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년 10월에 27일을 근무하여 5,400,000원을, 2018. 11. 14. 퇴직하기까지 2018년 11월에 9일을 근무하여 1,800,000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고 이는 일당 20만 원으로 산정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0월에 31 중 27일을, 11월에 14일 중 9일을 각 근무하였고 그 밖에 원고의 근무 일수, 임금 지급의 내용과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위 상여금은 원고의 근로자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하고 기본급으로 책정된 부분은 자격증 대여의 수수료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 원 미만 버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237,7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격증대여료의 선급금으로 2017. 4. 4. 9,000,000원, 2018. 11. 12.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급여로 충당된 부분을 공제한 6,490,720원은 원고의 퇴직금이 인정되는 경우 상계되어야 하고, 원고의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4. 4. 9,000,000원을, 2018. 11. 12. 5,000,000원을 각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급여 속에 월 2,700,000원의 자격증대여료가 포함되어 있고 위 선급금은 자격증대여료를 선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급여명세나 세무신고 내역 및 피고가 자격증대여료라고 주장하는 급여 부분을 선급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자격증대여료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분 급여 4,892,860원, 2018. 11.분 급여 2,616,420원, 2017. 상여금 3,000,000원, 2018. 상여금 4,500,000원 합계 15,009,2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선급금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금원은 14,000,000원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선급금에 충당할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송인철 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