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3가단11240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75,524,657원과 이에 대하여 2021.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D는 2019. 11.경 원고가 회사 자금 142,156,903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횡령사실을 인정하는 원고의 제안으로 2020. 4. 17.부터의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과 횡령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9. 선고 2000나2863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21. 4.경 횡령 등 혐의로 원고를 형사고소 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2023. 8.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 피고가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횡령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22가단9599)를 제기하여 현재 소가 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을 제1호증(금전차용증서)에는 횡령금 산출의 근거나 산정내역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된 서류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을 뿐인 점, 원고는 강요나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위 서류에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위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에 대하여 모두 다투면서 횡령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원고와 D가 2017. 7. 26.부터 2019. 6.25.까지 법률상의 부부관계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대표의 배우자로서 회사의 회계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사와 개인의 회계관계를 완전히 분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원고가 그 급여와 피고가 주장하는 횡령금을 상계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미옥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112409

판결선고

202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