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단1046 판결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6. 4.부터 2021. 7. 31.까지 목수반장으로 근무한 F의 2021년 7월 임금 6,825,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68,31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