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고정729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29

판결선고

2024. 2. 6.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C호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D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필요시 수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개인 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상여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F호 소재 'G'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2022. 6. 13.부터 2022. 6. 15.까지 목수로 근로한 H의 2022. 6. 임금 84만 원(28만 원 ×3일)과 울산 남구 I, 1층 소재 'J' 술집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2022. 6. 18.부터 2022. 6. 20.까지 목수로 근로한 K의 2022. 6. 임금 87만 원(29만 원×3일) 합계 171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황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