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3나15226 판결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15226

판결선고

2024. 11. 6.

「⑤ 피고는 위와 같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바, 이는 고령자고용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액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법정 정년 연장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이익, 즉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도 기존 임금체계를 적용한 임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해 일부 줄어든 것일 뿐,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연진(재판장) 하대경 전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