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가단134642 판결

주문과 같다.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134642

판결선고

2025. 5. 13.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19,158,770원, 원고 B에게 11,783,5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연차수당, 퇴직금 없이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근무 중 흠 있는 제품을 제조하여(불량을 내어)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로 인한 손해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액수 등보다 크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들이 피고와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인영

각주1) 2022. 1. 1.~2023. 6. 30. 기간의 체불임금이다.

각주2) 2022. 6. 1.~2023. 6. 30. 기간의 체불임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