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4노1483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노1483

판결선고

2026. 1. 28.

판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1호(특별이익 제공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원심 판시 2022고단2712 사건 죄와 판결이 2018. 10. 26.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2024. 11. 1.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원심 판시 2022고단2712 사건 죄의 징역 6개월 형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큰 편취 금액, 그리고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업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판시 나머지 각 죄 중 일부는 첫 번째 후단 경합범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F, Z, AF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는 원심에서 용서를 받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에 대한 편취액 전액과 피해자 AF의 체불임금 전액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Z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잔액 1억 5,500만 원 중 2026. 1. 20. 2,750만 원, 2026. 1. 27. 4,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 Z은 2026. 1. 21. 뒤늦고 미진한 위 공탁으로는 피고인의 반성이나 책임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죄책에 합당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후단 경합범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조상민. 이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