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5가단102412 판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1,425,500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D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각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은 이 법에서 "발주자"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고, 다만,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D에 하도급하고 D가 원고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재하도급한 이 사건에서는 원사업자인 B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발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인 B에 대하여 직접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피고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99973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서도 직접청구를 하고 있으나, 하도급법 제34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은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할뿐더러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위 법리에도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사도급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이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중장비를 동원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그 중장비 사용료 및 철거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D의 근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을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D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를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직상수급인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미옥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가단102412

판결선고

2025. 12. 9.

울산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