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고단1473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73

판결선고

2026. 6.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 D호 소재에 거주하면서 별도 상호 및 건설업 면허 없이 목공 공사업을 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E, 3층에서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인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는 피고인 A에게 과천시 G에 있는 'H'의 형틀목공 작업을 하도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위 'H'에서 2023. 4. 3.부터 2023. 4. 30.까지 형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3년 4월 임금 6,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01,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하수급인인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H'에서 2023.4. 3.부터 2023. 4. 30.까지 형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3년 4월 임금 6,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5, 17, 20, 2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83,620,000원을 피고인 A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 A) 또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피고인 B)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처벌불원서가, ②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5, 17, 20,21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인철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각주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