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9. 16. 선고 2010고단222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0고단2227

판결선고

2011. 9. 1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 공급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회사에서 피디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11,882,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아래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금 83,960,702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