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 23. 선고 2012고단135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353

판결선고

2013. 1. 2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파주시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인을 고용하여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0.부터 2012. 2. 14.까지 위 D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년 2월 임금 8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파주시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인을 고용하여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0.부터 2012. 2. 14.까지 위 D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2년 2월분 임금 109만원, 2011. 10. 26.부터 2012.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2년 2월 임금 85만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6. 피해자 C가, 2013. 1. 22. 피해자 B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