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9. 27. 선고 2013고단114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42

판결선고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5. 28.부터 2012. 9.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08. 12.부터 2010. 12.까지의 상여금 18,057,600원 및 2012. 5.부터 2012. 9.까지의 임금 12,182,100원 등 임금 합계 30,239,700원과 퇴직금 32,496,520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체불액수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