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5. 13. 선고 2014가단63950 판결

지연이자를 2015. 10. 1. 이후에도 20%로 구하는 부분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63950

판결선고

2016. 5. 13.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에는 고정급여(기본급 + 각종 수당) 외에도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근로자의 총수입에서 사납금, 가스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에 2012. 1. 1.부터 2014. 4. 30.까지의 초과운송수입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초과 운송수입금을 산정한 근거는 부당하다.

근로기준법은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 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0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 8,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근무한 날의 총수입 중 피고에게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과 가스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초과운송수입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 규정이 초과운송수입금의 '임금성'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인용한 2005다25113 판결의 일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임금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해고당하기 전의 1일당 미터 수입금이 아래 표와 같은 사실,

입을올린원고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해고 기간의 원고의 1일 평균 총수입이 311,710원 상당인 사실이 추인된다.

원고가 격일제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경부터 2011. 11.경까지 매월 12일 또는 13일씩 총 142일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12.9일(142÷11개월, 소숫점 둘째자리 미만은 버림)인 사실이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해고 기간 28개월 동안의 총수입은 112,589,652원(1일 평균수입금 311,710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 12.9일 × 28개월)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다음 각 항목을 공제하여야 함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해고 기간의 초과운송수입금 합계는 37,580,495원(112,589,652원 - 75,009,157원)임이 계산상 분명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초괴운송수입금 합계 37,580,495원과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9. 4.까지는(마찬가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하 같다) 민법 소정의 연 5%의, 2014.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12,580,495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15. 6.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2015. 6.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앞서 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