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0. 31. 선고 2014가합1928 판결

원고와 피고는 2013. 2.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급여는 월 4,000,000원으로 하며 여기에는 급여, 퇴직금, 차량 유지비(원고가 사용하는 차량, 유류비 제외)를 포함한다.

유류비 및 접대비는 실비 지급한다.

원고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진행하는 코스트코 코리아, 지비 스타일, 바디드림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원고가 새로이 진행 예정인 윌슨 코리아의 주문 건은 피고 회사 명의로 진행하기로 한다.

원고가 새로 진행하고자 하는 건은 원칙적으로 피고 회사 명의로 진행하되 피고가 거절할 시에는 진행하지 않아야 하나 필히 원고가 진행하고자 할 때는 피고에게 상세사항 ㅇ르 보고 후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책임하에 진행처리한다.

피고는 2013년 10월경 원고에게 제공하였던 법인카드의 사용을 정지시켰고, 피고 법인의 출입문 비밀번호 또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3. 11. 20.경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1. 15.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10. 10.자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4. 2. 18.경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 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4. 6. 5.경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0.경 갑작스럽게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위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통보이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 통보로 인하여 미지급한 임금 21,500,000원(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2013년 10월경부터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종료일인 2014. 2. 28.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이 퇴사한 근로자가 원고가 되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